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서두르기보다 계약 종료 여부와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전세보증금 분쟁을 겪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살펴봅니다. 만료일이나 통지 시점은 계약 내용과 갱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고, 계약서·송금 내역·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과 발송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계약 종료나 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와 실제 등기가 완료된 상태는 다르므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주택을 비우거나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료일 뿐,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