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 요구 사실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변호사를 찾기 전에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하면 현재 상황과 필요한 절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기록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여부나 해지 통보 시점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갱신 관련 합의, 문자·이메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금액과 반환을 원하는 시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답한 내용도 보관하세요. 통화로 협의했다면 날짜와 주요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확정일자와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 요건과 현재 권리관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회수 절차도 상대방의 대응과 재산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구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