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분명히 남기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변호사를 찾을 때도 현재 계약 상태와 이사 계획을 함께 살펴보면 가능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기록하기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났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갱신 여부와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통화 기록,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기록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절차와 자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계획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과 신청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여부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지급명령은 서류로 청구하는 절차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면 청구액뿐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 조건, 상대방의 주장도 살펴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반환을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강제집행 효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보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