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어떻게 입증할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했다는 점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충분할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선물·투자금·공동 비용인지까지 항상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대여 약정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약정 내용과 송금 경위를 설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나 메신저에서 ‘빌린다’, ‘언제 갚겠다’고 한 내용, 일부 변제 내역,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 등이 함께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이체확인증과 대화 원본을 보관하고, 송금 날짜·금액·상대방의 변제 약속·실제 상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대화는 일부 화면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청할 때도 감정적인 표현보다 원금, 송금일, 약속한 변제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록을 남기면 이후 경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자료만으로 대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사실관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체 내역은 송금 사실의 증거지만, 대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의 돈이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를 삭제했는데 복구할 수 있나요?

기기나 서비스에 남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본이나 백업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