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의 종류와 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공증만으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서증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증만으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하려면, 일반적으로 금전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의사가 담긴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에 확인할 내용
공정증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변제기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한 차용증을 공증인이 인증한 것과,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 전에도 확인할 점
공정증서가 있어도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정본과 집행문 등 절차도 확인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기 전 문서의 종류와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공증 도장만 있으면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명 인증만 받은 차용증은 보통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가 있으면 변제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